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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의관계

부동산


글쓴이: 관리자 * http://www.master4u.net

등록일: 2009-08-13 01:26
조회수: 5908
 
호의관계

호의관계(好意關係)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한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생활관계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문제화될 수 있으며 이 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냐가 법적 쟁점이 된다. 호의관계에서는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 무상계약에서의 책임 경감의 법리, 과실상계의 법리 등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예,
호의로 자동차를 무료로 태워주고 가다가 과실로 사고가 나 탄 사람에게 상해 혹은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료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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