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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7 of January
 

제목: 도표로 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노무


글쓴이: 관리자 * http://www.master4u.net

등록일: 2016-08-10 07:47
조회수: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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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공통사항
"보수 또는 소득"은 소득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함.
첨부서류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등 공단에서 관계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2011.7.2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부양요건 중 미혼이란, 결혼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이혼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중증질환등록자인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함.
(시행일 2015. 10. 1.)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HOME> 건강보험 안내> 자격> 피부양자 취득안내>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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