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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7 of January
 

제목: 부동산경매상식,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을 알아보자

부동산


글쓴이: 관리자 * http://www.master4u.net

등록일: 2016-10-13 06:06
조회수: 2688
 
부동산경매상식,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을 알아보자.

  경매에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금액이 되며, 채권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나 동일 순위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는 같은 번호로 표시되어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안분배당시 배당금을 비율대로 배당이 되어지기때문에 비율배당이라고도 불러집니다.
마치 하나의 파이를 여러명이 비율에 맞게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위     채권의 종류
---------------------------------------------------------------------------
1          경매집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3          소액보증금,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개월치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4          당해세(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5          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임차권
6          일반임금채권(3순위 변제 후 잔여 금액)
7          담보 물권에 후순하는 조세채권
8          공기관 보험료 등의 공과금
9          가압류, 가처분 등 일반채권
---------------------------------------------------------------------------

【 안분배당 】
a. 근저당 : 1억원
b. 가압류 : 4,000만원
c. 가압류 : 6,000만원
일때,
배당금이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총 채권들의 총액은 2억입니다.
순위배당으로 근저당부터 차례대로 진행되어지지만
2순위부터 가압류이기 때문에 안분배당 되어지게 됩니다.

1. 근저당 a의 경우 전액배당 됨.  
    * 1억 전액배당되어 1억5천중 남은 배당금은 5000만원
2. 가압류 b의 경우 4000만원 x (남은배당금/채권b,c총액) = 2000만원 배당됨.
3. 가압류 c의 경우 6000만원 x (남은배당금/채권b,c총액) = 3000만원 배당됨.


【 흡수배당 】
a. 가압류 : 1,000만원
b. 근저당 : 9,000만원
c. 가압류 : 1억원
일때,

배당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총채권자들의 총액은 2억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안분배당으로 되어집니다.

1. 가압류 a 의 경우 1000만원 x (배당금/채권a,b,c총액) = 500만원
2. 근저당 b 의 경우 9000만원 x (배당금/채권a,b,c총액) = 4500만원
3. 가압류 c 의 경우 5000만원 x (배당금/채권a,b,c총액) = 5000만원
  
그러나 근저당 b의 경우 권리순위가 c보다 높기 때문에 b의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낮은권리의 채권을 흡수배당 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최종적으로 흡수배당 적용 시

1. 가압류 a 의 경우 1000만원 x (배당금/채권a,b,c총액) = 500만원
2. 근저당 b 의 경우 9000만원 x (배당금/채권a,b,c총액) + (c의배당금4500만흡수)= 4500만원
3. 가압류 c 의 경우 5000만원 x (배당금/채권a,b,c총액) - (b가흡수한배당금4500) = 500만원

다시 한번 설명하면

1. 가압류 a는 500만원배당은 동일함.
2. 근저당 b의 경우 안분배당시 4500만원이 배당되나 (채권액 9000만원까지)
   c의 배당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0만원 전액배당 됨.
3. 가압류 c의 경우 b에게 흡수당하여 500만원 배당 됨.

<자료출처 : http://m.blog.naver.com/sminvestment/22018029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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