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포유(Master4U)
Monday, 17 of January
 

제목: 법률상 관용어

법률


글쓴이: 관리자 * http://www.master4u.net

등록일: 2017-08-19 22:16
조회수: 2190
 
법률상 관용어
                         법 률 상 관 용 어
+-------------------------------------------------------------+
|   이 자료는 법령상 관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참고   |
| 자료로 제공하는 것임.                                       |
|                                    
               |
+-------------------------------------------------------------+
Ⅰ. 양벌규정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
| 개인의 업무(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0조 내지 제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 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
| 을 과한다.                                                                       |
+----------------------------------------------------------------------------------+
    1. 의의
  행정법규의 벌칙에는 어떠한 사항 (제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일정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또는 이를 병과한다. 등의 처벌규정과 함께 위의
과 같은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이 소위 양벌규정으로, 종업원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행정법규에는 양벌규정외에 종업원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소위「전가벌규정」이라는 형식도 있으나 오늘날 행정법규상에는 양벌규정의 형식이 일반적이다.
    2. 이론적 근거
  우리 형사법의 이론으로는 법인은 원칙으로 범죄능력이 없고 법익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한 행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개별형사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위 법정범이라 부르는 죄에 관하여 다수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며 법인 자신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처벌하며, 타인(고용원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이나 개인이 책임을 지게 규정되어 있다.
  (가) 무과실 책임설
  이 학설은 사업주의 책임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무과실책임이라 하며, 근대형법의 개별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행정적인 단속목적을 위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상 단속목적을 이유로 하여 근대형벌의 개별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 전가벌규정이 원칙적 입법형식이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는지 모르나, 현재와 같이 양벌규정이 일반적 입법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상적 배경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과실 책임설
  이 학설은 사업주의 책임은 대위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자신의 범죄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종업원에 대한 감독불충분이라는 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기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주는 종업원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감독불충분이었다는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한다.
  과실책임설은 사업주과실의 인정방법에 관한 견해차이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진다.
  (1) 과실의제설
  사업주의 과실이 당연히 의제된다는 것이다.
  (2) 과실추정설
  사업주의 과실이 추정되나 그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 증명되면 사업주는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3) 순과실설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 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는 과실책임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69도1151(1969. 3. 26 대판).
    3. 현행법상의 규정
  현행 행정법규상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가벌규정도 잔론하고 있으며 양벌규정도 각 법규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가) 기본 형식
  양벌규정의 일반적인 표현형식은 위의
과 같다.
  (나) 예외적 형식
  (1) 기본형식에 단서를 첨가한 경우
  위의 기본형식에 다음과 같은 단서 또는 조건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법제82조, 토지수용법제8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77조)
  「그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제112조)」 등의 면책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이 면책규정이 있고 없음에 대하여 그 규정들의 해석을 달리하려는 견해가 있다. 즉 면책규정등의 단서가 없는 경우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식상의 표현의 차이는 사실에 있어서 입법형식의 연대적변천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보며 현재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2) 자유형을 포함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조, 공업표준화법 제26조는 「각 본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자유형까지 가할 수 있는것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양벌규정으로 과하는 형은 재산형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자유형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양벌규정상 상례라 할 것이다.
  (3) 과태료를 포함한 경우
  우리의 현행법중에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인 과태료를 양벌규정에 포함시킨 경우(영화법 제35조. 방송법제22조. 단기금융업법 제25조. 상호신용금고법 제41조)가 있지만, 현재는 통상 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창고업법(제30조), 항공법(제140조)의 경우와 같이 양벌규정의 위치도 벌칙장에 있어서 과태료규정 앞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 전가벌 규정
  양벌규정외에 다음과 같이 사업주만을 벌하는 전가벌규정도 있으나 이는 입법례의 변천과정을 말하여 주는 하나의 예라 보겠다.
  「대리인·동거인·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에 관하여 이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기(법인 또는 개인)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잠업법 제31조. 상품권법 제19조)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기타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상품권법 제20조. 보험업법제141조, 제142조.)
       Ⅱ. 보고 및 검사규정

+-------------------------------------------------------------------------------+
|   ① ○○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보고를 명|
|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자의 영업소·창고 기타의 장소에 들어가서  |
| 그 영업에 관한 장부·서류 또는 보관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또는 ·보관상태를 검사하는 공무원(직원)|
| 은 그 신분(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보고 및 검사규정은 행정법규중 특히 단속법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규정이다. 우리 행정법규에서는 보고규정과 검사규정을 한조문안에 사용하고 있어 흔히 조문의 제목을 「보고 및 검사」라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편의상 보고규정과 검사규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보고규정
  (가) 보고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기관이 그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무에 관계있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로 부터 여러가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규정한다.
  이런 경우에 전혀 상대방의 임의동의에 의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보고의 제출을 일정범위의 개인, 법인 기타 단체에 의무로 과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전면적인 감독권에 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공권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여러가지 보고의 제출을 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매우 현혹하게 하고 또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되므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시하는 의미에서 법률(또는 그 위임에 의한 명령)로써 행정기관이 보고를 구할 수 있는 항목 및 상대방을 명정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하급의 행정기관 또는 하급의 공공단체로 부터 보고를 구하는 데 대하여는 감독권을 갖는 한,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보고규정의 표현방법
  보고규정은 어떤 기관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어떤 상대방에 대해 보고의 제출을 구하는 가를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의 주의사항으로는 ①보고사항은 그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②보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등의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이 언제 기수로 되는지 알수 있도록 보고의 기한을 명백히 하고, ③보고를 받는 주체는 행정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일반직원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2. 검사규정
(가) 검사규정은 행정상의 감독이나 단속의 필요로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행정법규의 적용대상으로 되어있는 사업자나 납세의무자 기타의 자나 관계인의 사무소·영업소·사업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등에 들어가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총칭하여 검사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검사는 학문상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상즉시강제의 일종이다.
  행정상즉시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검사는 이러한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6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행정법규에 규정된 검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많다. 이와같이 검사는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게 되므로 이는 현대법치국가에서는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리고 행정법규상의 검사규정과 헌법제14조(주거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소등에 들어가서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때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 행정법학계에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① 영장 불요설
  헌법 제14조는 역혁적으로 형사상의 원칙이 헌법에 채택된 것으로 즉 구시대에 자행되던 형사사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문이니,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상즉시강제인 검사규정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영장 필요설
  영장제도가 형사작용에만 적용된다는 명문의 제한이 없는 이상,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③ 절충설
  행정상 즉시강제조치 가운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강제조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로는  이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현재 행정법규상의 검사규정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증표휴대외에 검사 및 질문의 권한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출입검사 및 질문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3. 현행법상의 규정
  보고·검사규정의 기본형식은 위의
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검사규정에 있어서 즉시 강제의 수단(대인적강제, 대물적강제, 대가택적강제)에 따라 각종 단속법규가 규정한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Ⅲ. 허가·특허·인가·확인·승인·공증·등록의 구별
  허가·특허·인가·확인등의 용어는 실정법상으로 반드시 그 성질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서로 혼용되고 있으나, 학문상으로는 허가·특허·인가·확인등의 용어가 각기 그 성질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실정법에서도 가능한 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허가
  ①허가란 일반적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말 외에 면허·인허·특허·인가·승인·등록·지정등 각종의 용어를 쓰고 있으며, 또한 법령상 허가라고 부르고 있는 행위가 학문상의 인가·특허의 성질을 가진 행정행위를 의미할 때도 있다.
  ② 허가는 하명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의 출원(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적 행정행위 내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예외적으로 출원에 의하지 않는 허가도 있다(통행금지해제, 보도관제해제). 이 점은 인가가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의 내용과 다른 인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다르다.
  ③ 허가는 제한된 자유의 회복에 그치며 배타적·독점적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명령적행위라는 점에서 일정한 권리 또는 권리능력을 설정하여주는 특허라든가 행정객체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주는 인가와 같은 형성적행위와 다르다.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반사적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④ 허가는 면제와 같이 일반적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면제는 그 해제하는 의무가 부작위의 의무가 아니라 작위, 지급 또는 수인의 의무라는 점에서 허가와 다르다.
  ⑤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경우(처음부터 전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경우와 허가취소후에 행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자체의 법률적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점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구별된다. 다만 허가도 예외적으로 특히 규제법이 무허가행위의 처벌외에 특히 행위의 무효를 규정할 때도 있다.
    2. 특 허
  ① 특허라 함은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인허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법에 의한 특허와 같이 특허가 아닌 행위를 특허라는 용어로 규정한 것도 있다.
  ② 특허의 예로는 공기업특허, 공물사용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하천통행료징수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등이 있다.
  ③ 통설에 의하면 특허는 상대편의 출원을 성립요건으로 하며 따라서 출원의 취지와 다른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다.
  ④ 특허와 허가는 외관상 비슷하나 이들은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특허나 허가나 모두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게되는 것이나 그 이익은 허가의 경우에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한데 대하여, 특허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힘(권리)으로서의 이익이다.
  (나) 통설에 의하면 특허의 대부분이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허가와 차이가 있다.
  (다) 허가는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행정행위인 것이 보통이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여할 때도 있는데 대하여,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요건으로 하며 출원없이 특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허가의 상대편은 특정인일 때도 있고 일반인일 때도 있으나, 특허의 상대편은 특정인에 한한다.
  (라) 허가의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인 자유회복에 있으나, 특허의 효과로서의 권리는 공권일 때도 있고, 사권(광업권, 어업권)일 때도 있다.
    3. 인 가
  ① 인가라 함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를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동의를 줌으로써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이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승인 또는 특허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인가의 예로는 사업양도의 인가, 법인설립의 인가등을 들수 있다.
  ② 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인가는 보충적의사표시로서 인가될 법률적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주체는 다만 이를 동의하느냐 아니하냐만을 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주체가 만일 그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인가와 허가의 구별
  (가) 허가는 명령적행위의 일종으로서 상대편을 위한 금지해제·의무해제·자유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대하여, 인가는 형성적행위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의 보충·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나) 허가의 대상은 사실적행위일 때도 있고 법률적행위일 때도 있으나, 인가의 대상은 성질상 언제나 법률적행위에 국한된다.
  (다) 허가는 행위의 법적요건인 까닭에 요허가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하면 금지위반으로 처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반행위의 법률적 효력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유효할 수 있는데 대하여, 인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인 까닭에 요인가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동안은 그 행위가 인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인가행위를 사실상 행하는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처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허가와 인가는 이와같이 성질상 구별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법령에 규정된 행정행위가 성질상 허가인가 인가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법령의 목적이 행위의 법률적 효력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는가 또는 사실상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는가를 검토하여 구별할 수 밖에 없다.
    4. 확 인
  ① 확인이란 준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그 존부 또는 판단(인정·확정·선언)하는 광의의 사법행위의 일종이다.
  실정법상으로는 확인이라는 용어외에 재결·결정·사정·인정·검정·특허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형성행위처럼 효과의사의 표시로서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형성하는 행위가 아니고 판단의 표시로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유권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② 확인행위의 공통적인 효과는 유권적으로 확정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효력(불가변력 내지 실질적 확정력)을 원칙으로 발생하는 점에 있으며 확인의 예로는 조직법상의 확인(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급부행정법상의 확인(도로구역의 결정, 발명권의 특허, 교과서의 검정), 재정법상의 확인(소득금액의 결정), 행정쟁송법상의 확인(이의신청, 소원의 결정·재결)등이 있다.
  ③ 특허법에 의한 특허는 용어는 특허이나 이는 학문상의 이른바 특허는 아니고 신규발명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이다.
    5. 승 인
  ① 법령에 따라서는 승인·인허·인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 데, 공동단체, 특허기업자 기타 국가의 특별한 감독아래 있는 자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의 승인·인허·인증을 받으라고 하여 행정처분의 일종인 허가 또는 인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승인등은 행정조직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인 까닭에, 그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반드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는 아니고, 관념의 통지이다.  예컨대 채무의승인(민법 제168조, 제177조), 친생자의 승인(동법제852조 내지 제854조)등. 그러나 드물기는 하나 상속의 승인 같이 의사표시인 예도 있다.
    6. 공 증
  ① 공증이라 함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은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 또는 이미 확인된 사항에 관하여 공적권위로써 형식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행위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닌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처럼 판단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② 공증은 성질상 요식행위인 것이 원칙이며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증명이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증명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
  ③ 공증의 예로는
  (가) 부동산등기부·외국인등록부와 같은 등기부·등록부에의 등기·등록, 선거인명부, 토지대장·하천대장·광업원부와 같은 각종의 명부·장부·원부에의 등재, (나) 회의록·의사록에의 기재 (다) 당선증서·합격증서·졸업증서·등록증·공정증서와 같은 각종의 증명서발부 (라) 영수증교부 (마) 허가증·면허장·면장등의 교부 (바) 여권·감찰등의 발급 (사) 검인·증인의 압날등이다.
    7. 등 록
  등록은 원래는 공증행위 또는 신고행위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령에 따라서는 허가의 의미로서 행정청에의 등록을 행위의 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
  ② 행정청이 등록을 수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외국민간단체원조에 관한 법률,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등록), 법령이 특히 등록의 수리 또는 거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등록은 실질적으로 허가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등록).
  ③ 광의의 등록에는 등기를 포함하나(등록세법),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비하여, 등록은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는 점에서 구별하여 사용된다.  (법제조사담당관실 제공)

<자료출처 :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jsp?mpbLegPstSeq=125432 >
       
△ 이전글: 전대차(전전세)
▽ 다음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en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