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포유(Master4U)
Monday, 17 of January
 

제목: 전대차(전전세)

법률


글쓴이: 관리자 * http://www.master4u.net

등록일: 2017-09-14 20:16
조회수: 2228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너도 주인에게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그 이후는 신규계약을 별도로 해야 함.
--------------------------------------------------------------------------------------------------------

임차인이 임차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차물의 일부를 재임대한 경우도 전대차(전전세)에 해당 함.
결론: 약국의 일부를 재임대한 경우도 전대차에 해당 함.


소유자(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사람을 전차인이라 합니다.
우리민법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대를 하였을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를 할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여야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해당 없음.
---------------------------------------------------------------------------------------------------------

1.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일부만 세를 놓는다면 집주인 동의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 하나를 세를 주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는 합법이므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전대로 들어가게 되면 전차인은 전대인(세입자)에게 세를 납부하게 되고 전대인(세입자)이 집주인에게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대인(세입자)이 집주인에게 세를 납부하지 않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차인은 세납부를 제때
하더라도 대항권이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https://1boon.kakao.com/realcast/rc163
  --------------------------------------------------------------------------------------------------------

주의-이렇게 하면 상가권리금을 받지 못해요~~~상가권리금 보호법
https://m.blog.naver.com/lsy12800/220530195085
       
△ 이전글: 캄플라치 (캄프라치)
▽ 다음글: 법률상 관용어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enFree